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 21.(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 10.

나. 제 안 자: 이용범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2. 1. 10.

라. 상정일자: 제277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1. 21.)

❍ 제안설명: 이용범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내버스모니터단이 직접 버스에 탑승하여 시내버스 이용 간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종합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시내버스모니터단의 역할을 규정(안 제4조)

❍ 시내버스모니터단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시내버스모니터단의 해촉 및 운영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시내버스모니터단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이하“모니터단”이라 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는 206개의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면허(등록) 노선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2조, 9. “시내버스”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직행좌석형(광역), 좌석형 및 일반형(급행간선·간선·지선)의 형태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9-01-12>

<인천광역시 면허(등록) 노선 현황>

2022. 1. 1. 현재

구분	운행형태	노선	상용차 대수
총 계		215	2,279
시내버스 (면허)	일반형(간선)	79	1,210
	좌석형	15	156
	일반형(급행간선)	4	37
	일반형(지선)	89	532
	직행좌석형(광역)	19	251
소 계		206	2,186
마을버스(등록)	마을	3	18
소 계		3	18
국토부 면허 시내버스	광역급행형(M버스)	6	75
소 계		6	75

❍ 제정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등의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 시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등 모니터단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모니터단은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나이 등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고, 모니터단원의 임기와 해촉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는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모니터단의 활동은 모니터단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모니터단 관련 사무의 위탁 및 모니터단 실비보상, 모니터단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의견 및 불편사항을 현장감 있게 수렴하여 이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모니터단의 탑승조사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하는 등 모니터단의 활동 환류체계가 구축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 아울러,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홈페이지 구축」등 체계적인 준비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정착되어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기존 모니터단 운영은?

⇒(교통건설국장) 2017년부터 운영, 조례가 없었음. 자원봉사로 운영.

❍ 운영 시 예산 범위 내 실비지원 내용은? 정책 개선 내용 관련 보상은 없는지?

⇒(교통건설국장)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 지급.

< 김성수 위원 >

❍ 모니터단 활동 관련, 체크 항목 마련되어 있는지? 세부적 항목 마련 바람.

⇒(교통건설국장) 안전, 친절도 등 11개 평가 항목 마련, 제도개선 및 교육 자료로 활용 예정.

< 유세움 위원 >

❍ 기존 유사한 운영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결과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 별도 보고 바람.

⇒(교통건설국장) 보고하겠음.

< 박정숙 위원 >

❍ 운영은 위탁할 것인지? 모니터링 대수 비율이 낮은 것 아닌지?

⇒(교통건설국장) 직접 운영할 것이며, 홈페이지 구축 등 준비예정. 세부 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 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전기사 발굴

5. 그 밖에 버스정책 홍보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5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0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2. 전출 등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4.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활동)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모니터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단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